법령 형사소송법 제1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법령 [ 형사소송법 제16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민 1 천지	# 변호사 (상위 10) 2 이상철 2 좌진수 1 장시일 1 김영호 1 송재호 1 박경재 1 이성기 1 오수원 1 권기우 1 구재일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변경된 죄명: 특수상해)][공2022상,7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524, 2021. 12. 23.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4항 등 위헌소원
   구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21조의3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19년

3.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 그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0상,1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4년

5. 서울고등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3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08, 2013. 12. 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3조등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형사소송법

2012년

8.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2012감도14,2012전도83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료감호·부착명령][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 부착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7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4. 3. 선고 2006고단1590 판결
  [위증][미간행]
   위증
   형사소송법

2003년

11. 부산고법 2003. 7. 24. 선고 2002나13140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03.9.10.(1),76]
   손해배상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1550 판결
  [수뢰후부정처사·뇌물수수·횡령][공2001.11.1.(141),2296]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횡령
   형사소송법

2000년

13. 대법원 2000. 6. 15. 선고 99도1108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법위반][집48(1)형,351;공2000.8.1.(111),1713]
   변호사법위반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99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51, 1998. 9. 30.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1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9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3헌바26, 1994. 4. 28.
  형사소송법 제314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314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971년

17. 대법원 1971. 9. 28. 선고 71도1496 판결
  [사기][집19(3)형,023]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